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요지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1년이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이 1년은 만기일부터 기산한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자신이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약속어음에 적용할 때에는 환어음 규정의 준용과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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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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