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 상속포기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누가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여기에 배우자와 최근친 규칙이 겹친다.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이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다(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포기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같은 법 제1043조, 2020그42).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같은 1순위 안의 다음 친등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2항),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을 때 직계존속(2순위), 그다음 형제자매(3순위)로 간다.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그 자녀인 조카(3촌)가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으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조카는 대습상속으로 형제자매의 순위를 대신한다(같은 법 제1001조).

인척(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과 혼인으로 성립한 관계)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이 사망하고 배우자·손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그때 외삼촌의 형제자매인 어머니(3순위)가 상속인이 되어 먼저 포기해야 한다. 어머니를 포함한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조카(상담자·동생)가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매부)는 처음부터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3개월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은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료일 뿐이고, 그 통보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포기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날이 기준이다.

자녀들이 포기할 것 같다는 소문만으로는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통보를 받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아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나기도 한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절차상 차이

공증을 받은 서류를 갖추어 국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 발급 기간을 숙려기간에서 먼저 뺀다. 본국 공증·영사 공증은 발급에 수 주가 걸린다. 3개월 신고기간(민법 제1019조)을 공증 소요분만큼 앞당겨 잡아야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 선순위 전원의 포기 여부를 서류로 확정해 둔다. 선순위 일부만 포기하면 후순위는 아직 상속인이 아니다. 가정법원 사건 조회나 포기 신고 확인서로 전원 포기를 입증해 둔다.
• 신고서 송부 방식과 도달일을 기록한다. 해외에서 국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므로 우편·대리 제출 경위와 접수일을 남겨 기산 분쟁에 대비한다.
• 기산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선순위 포기 통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료이지 그 자체가 기산일이 아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숙려기간상속순위상속인한정승인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3조
• 판례
  2020그422003다4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