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이 날은 단순한 사망 인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쉽게 말하면 — 중요한 날은 사망을 들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중요합니다. 앞 순위 사람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뒤늦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판단 기준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상속순위를 알기 어렵지 않아, 사망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통상적인 추정에 가깝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때는 후순위자가 새로 상속인이 되는데, 후순위자가 그 법률효과를 곧바로 알기는 어렵다. 법원은 사망 사실을 안 날만 보지 않고,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과 그 결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함께 본다(2003다43681). 해외 거주나 통지 지연은 자체만으로 기산점을 바꾸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인을 가리는 데 사실상·법률상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본다.
손자녀와 형제자매 사례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에서 후순위자를 보호했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사망 사실만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았다(2003다43681). 같은 법리는 다시 확인되어, 대법원은 손자녀 사건에서 법원이 안 날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13다15869).
대법원은 형제자매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처, 자녀, 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고,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12다59367).
자녀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단순합니다. 사망을 안 날이 보통 기준입니다. 손자나 형제자매가 뒤늦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률관계를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는 그 대표적인 경우다. 대법원은 미성년 손자녀 사건에서 이 점을 중시했다(2004다33865). 하급심도 법정대리인이 자기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았다(2003브11).
실무상 의미
안 날은 입증해야 한다. 소송장 송달일, 지급명령 송달일, 채권자 통지일, 선순위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날이 중요하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나 채권자의 독촉장도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기산점 소명이 부족하면 기간 도과로 다투어진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최종 효력 판단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2005나7971, 2004스74).
3개월 안에 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을 안 날 같은 자료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쟁점
상속재산을 안 날은 기준이 아니고, 상속채무를 안 날도 원칙적 기준이 아니다. 다만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특칙이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제4항은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이전 개시 상속은 개정 부칙 제2조의 특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 사망을 안 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해 적는다.
- 선순위자의 포기 수리 심판문과 그 통지일을 확보한다.
- 소장, 지급명령, 채권자 통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기산점 자료로 보관한다.
- 제한능력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그 인식 시점도 확인한다(민법 제1020조).
- 채무초과를 늦게 안 경우에는 일반 숙려기간과 별도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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