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을 갚을 때 배서와 서명의 진위를 모두 조사해야 하나요?

민법상 지시채권을 갚는 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되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배서인의 서명·날인이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습니다¹.

다만 지급할 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변제는 무효입니다².

배서의 연속은 증서를 넘긴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³. 증서를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자기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 마지막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습니다⁴.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다음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⁵.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판단할 때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증서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이어 붙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⁶.

변제할 때에는 증서를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 지급할 수 있고, 증서에 영수 사실을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일부만 갚았다면 채무자가 청구할 때 채권자는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518조 본문 ↩︎
2. 민법 제518조 단서 ↩︎
3. 민법 제513조 제1항, 민법 제518조 본문 ↩︎
4. 민법 제513조 제1항 ↩︎
5. 민법 제513조 제2항 ↩︎
6. 민법 제513조 제3항 ↩︎
7. 민법 제519조, 민법 제520조 제1항 ↩︎
8. 민법 제52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