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그 사유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1.
불가분채무에서는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의무를 면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