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를 혼자 갚기 전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구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불가분채무를 혼자 갚을 때에는 갚기 전과 갚은 뒤의 통지를 빠뜨리면 다른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¹.

자기 재산으로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까지 함께 빚을 면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이를 구상이라고 하며, 통지 규정은 이처럼 공동면책을 얻은 사람과 다른 채무자 사이에 적용됩니다³.

갚기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다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자기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⁴. 그 사유가 상계라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⁵.

갚은 뒤 공동면책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다시 갚거나 대가를 들여 면책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⁶. 이때에는 다른 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하거나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⁷.

그러므로 변제 전에는 갚으려는 사실을 알리고, 공동면책을 얻은 뒤에는 그 결과도 알려 중복 변제를 막아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6조 ↩︎
2.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5조 제1항 ↩︎
3. 민법 제426조 ↩︎
4.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6조 제1항 ↩︎
5. 민법 제426조 제1항 ↩︎
6.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6조 제2항 ↩︎
7. 민법 제42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