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원화로 갚을 때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달러처럼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채무도 채무자는 원화로 갚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계산합니다¹.

환금시가는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적용하는 시세이고, 이행지는 채무를 이행할 곳을 뜻합니다¹. 계약할 때 외화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의 환율이 원화 변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37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