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한 사무관리자는 쓴 비용과 대신 부담한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신 갚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했다면 두 청구 모두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이 한도입니다².

여기서 본인은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고, 관리자는 위임이나 의무 없이 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 사람입니다³. 부탁 없이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무관리의 요건과 지출의 필요성·유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⁴.

아직 갚지 않은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자신이 부담했다면, 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⁵. 그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73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688조 제2항 ↩︎
2. 민법 제739조 제3항 ↩︎
3. 민법 제734조 제1항 ↩︎
4.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739조 제1항 ↩︎
5. 민법 제739조 제2항, 민법 제688조 제2항 ↩︎
6. 민법 제68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