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하다 내 잘못 없이 손해를 입으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무관리를 하다가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¹.

이 규정은 위임이나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².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 본인이고, 그 일을 처리하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무관리를 하면서 생긴 자신의 손해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¹.

현존이익은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뜻하므로, 관리자의 손해액과 본인에게 남은 이익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740조 ↩︎
2.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7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