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로 준 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주면 되나요?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돈만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¹.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한 때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².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의 잔액이나 전부가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주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³.

설령 수령자에게 매매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약금의 산정 기준은 실제로 건넨 소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⁴. 만약 실제로 건넨 일부 금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소액을 교부받은 수령자가 적은 돈의 배액만 물어주고 손쉽게 계약을 무를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부당하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³. 예컨대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먼저 주고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해제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기준 금액은 약정 계약금인 1억 원이므로,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⁵.

매매계약 자체는 계약금을 한 푼도 주고받지 않아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65조, 2014다231378 판결요지 ↩︎
2. 민법 제565조 ↩︎
3. 2014다231378 이유 ↩︎
4. 2014다231378 판결요지 ↩︎
5. 민법 제565조 제1항 ↩︎
6. 민법 제5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