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약속한 뒤 재산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후 재산상태가 현저히 바뀌고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이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².

증여계약 뒤 재산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약속한 재산을 넘겼을 때 생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¹.

받는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해제는 별도입니다³. 이 해제권은 증여자가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하면 소멸합니다⁴. 그러나 증여자 자신의 재산상태 변경을 정한 제557조에는 그 기간·용서 규정이 없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57조 ↩︎
2. 민법 제558조 ↩︎
3. 민법 제556조 제1항 ↩︎
4. 민법 제556조 제2항 ↩︎
5. 민법 제556조 제2항, 민법 제5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