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무상으로 물건을 준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¹.

다만 증여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².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증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².

재산을 받는 대신 받는 사람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라면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³. 이때 증여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559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559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55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