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해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계약 해제로 받은 돈은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등 별도의 배상요건을 갖추면 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해제하면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². 다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³. 또한 민법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에 따른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⁴.

서로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한쪽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상대방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48조 제2항, 민법 제551조 ↩︎
2.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558조 ↩︎
5. 민법 제549조, 민법 제5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