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래에서 한 사람이 계약 양쪽을 대리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반 거래에서 한 사람이 계약 양쪽을 함께 대리하려면 양쪽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¹.

다만 이미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².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대신하여 계약하는 것이 쌍방대리입니다¹. 이와 달리 집을 팔아 달라는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하면 자기계약입니다. 자기계약에도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채무이행의 예외를 확인할 때에는 이미 성립한 채무대로 이행하는지, 새 거래조건을 정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². 가령 매매대금이나 담보 범위를 새로 합의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24조 본문 ↩︎
2. 민법 제124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