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간은 받은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끝나나요?

민사소송에서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을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¹.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넣습니다². 연장된 다음 날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시 연장됩니다³.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지만,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계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⁴.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셉니다⁵.

일·주·월·연의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⁶. 주·월·연은 일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으로 계산합니다⁷. 주·월·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월·연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만료일입니다⁸. 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157조 본문,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
2. 민법 제157조 단서 ↩︎
3. 민법 제161조 ↩︎
4.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5조 ↩︎
5. 민법 제156조 ↩︎
6. 민법 제159조 ↩︎
7. 민법 제160조 제1항 ↩︎
8. 민법 제160조 제2항 ↩︎
9. 민법 제16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