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의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막으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¹.

여기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². 방해를 문제 삼으려면 누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지와 그 사람의 방해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¹. 신의성실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³.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⁴.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규정이며, 결과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150조 제1항 ↩︎
2. 민법 제147조 제1항·제2항 ↩︎
3. 2007다61113 이유 ↩︎
4. 민법 제150조 제2항 ↩︎
5. 민법 제150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