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나요?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인정해도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¹.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².

추인하려면 당사자가 무효를 알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². 새 행위로 보는 추인 시점에는 그 계약의 유효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위가 이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원했으리라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³. 이 경우에는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므로, 무효를 안 뒤 새로 받아들이는 추인과 구별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139조 본문 ↩︎
2. 민법 제139조 단서 ↩︎
3. 민법 제138조 ↩︎
4. 민법 제138조, 민법 제1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