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이미 이루어질 수 없던 조건을 붙이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정지조건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계약으로 취급합니다¹.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입니다².

계약할 때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결과가 반대입니다³.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계약이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151조 제3항 ↩︎
2. 민법 제147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151조 제2항 ↩︎
4. 민법 제15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