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를 구할 때 3개월 안에 조정만 신청해 두면 언제나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나요?

이혼취소는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 조정을 안 하기로 하는 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기간 내 이의신청의 세 경우에만 조정신청 때 제소된 것으로 보아 3개월을 지킨 것이 됩니다¹. 반면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도 나오지 않아 취하 간주되거나 기일 통지 불능으로 각하되면 소 제기 의제가 없어 기다리다 기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².

3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 아니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이며 원칙적으로 첫날을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³.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도 각하되지 않고 조정에 회부하며, 소 제기 의제 사유가 생기면 조정장·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⁴.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으므로, 소재불명 사안이면 3개월 안에 바로 소를 내면서 회부 제외 사유를 밝힙니다⁵. 또한 임의처분 불가 사항에는 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혼취소 해당 여부와 등록부 정리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정과 효과는 판결 확정을 기준으로 잡습니다⁶.

가류인 이혼무효는 조정신청에 병합하지 못하지만 소송에서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⁷. 조정신청 취하·취하 간주 뒤 1개월 내 제소 시 시효중단 보존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3개월이 지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9조,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5조 제1항·제2항,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
3.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9조 ↩︎
4.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 가사소송법 제61조 ↩︎
5. 민법 제823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6.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7.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8. 민법 제823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