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주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¹. 친권자·양육자 지정처럼 양육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방법까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².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내는 자료에만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³. 자녀 관련 사항은 당사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복리 관점에서 법원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함께 정하며, 양육·친권 지정과 면접교섭 심판의 상대방 등 당사자 절차는 가사소송규칙이 정합니다⁴.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자녀 양육 사항과 달리 당사자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지 않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⁵.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생활기반·학교·돌봄 가능성·부모의 소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조정에서도 양육비 금액·지급기한·계좌·자녀 인도·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09조 제5항 ↩︎
2.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43조, 2009스113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17조 ↩︎
4.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2009스113 ↩︎
5.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6.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7.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