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나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에 한 재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이혼이 무효인 경우 뒤의 재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고 중혼이 된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¹. 이혼취소가 확정되면 취소심판 계속 중에 한 재혼도 중혼금지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될 뿐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².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종전 혼인이 계속된 것이 되어 그 사이의 재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하는 혼인인 중혼이 됩니다³. 다만 이혼취소에서는 소송 중에 한 재혼이 그때 곧바로 중혼인 것이 아니라 취소가 확정되면서 소급해 중혼이 됩니다⁴.

이혼무효는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어 혼인관계가 이혼 기재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속합니다⁵. 반면 혼인취소나 입양취소와 달리 비소급 규정(민법 제824조)이 준용되지 않는 이혼취소는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효력을 유지하다가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소급해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⁶.

따라서 이혼무효·취소 판결과 등록부 정정만으로 재혼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중혼이 된 재혼을 없애려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 63다770 ↩︎
2.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 84므9 ↩︎
3. 민법 제810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4. 84므9 ↩︎
5. 93도2869 ↩︎
6. 민법 제823조, 민법 제82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97조, 84므9 ↩︎
7. 민법 제816조 제1호, 민법 제818조, 63다770, 84므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