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혼인은 유효한가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무효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됩니다¹. 따라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반대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².

혼인의 합의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³.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제출 전에 상대방·수탁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했거나 호적공무원에게 철회와 수리 금지를 말한 때에는 무효입니다⁴. 사실혼 해소 합의 후 별거 중 승낙 없이 한 신고나 사실혼 해소 후 일방 신고도 무효입니다⁵.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⁶. 반면 사실혼 당사자 간에 신고 당시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거나 철회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⁷.

결국 사실혼 중 일방의 혼인신고를 다툴 때는 제출 전 의사 철회나 사실혼 해소 합의가 있었는지, 의식 상실 전의 의사 결여·철회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815조 제1호, 99므1329, 2012므2451 ↩︎
2. 99므1329 ↩︎
3. 민법 제812조 제1항, 83므28, 94므1089 ↩︎
4. 83므28 ↩︎
5. 86므41, 88므795 ↩︎
6. 94므1089 ↩︎
7. 2012므2451 ↩︎
8. 83므28, 94므1089, 99므1329, 2012므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