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돈이나 재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¹.

납입기일이란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날입니다². 납입기일 전에 미리 납입했더라도 기준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입니다³.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⁴.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산입하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⁵. 신청은 회사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합니다⁶.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⁷.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⁸.

인용 근거

1. 상법 제423조 제1항, 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
2. 상법 제421조 제1항 ↩︎
3. 상법 제423조 제1항 ↩︎
4. 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
5. 민법 제157조 단서·민법 제161조 ↩︎
6. 상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7.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8.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