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불법행위도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한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위법행위여도 회사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 다만 업무·직무권한 밖의 행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업무집행에는 실제 업무 자체가 아니어도 외형상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1.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3. 법령을 어겼다는 점도 외형상 업무관련성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외형상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회사는 면책됩니다2. 유비케어 사건에서는 다른 회사 설립 과정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유비케어 사업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1.

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때와 관련 회사 설립 당시,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했고 영업이사·팀장 등이 회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1. 회사 재무·인사팀장이 새 회사 업무를 맡았던 사정도 판단 자료였습니다. 거래 경위·참석자·회사 인력 관여 자료로 외형상 업무관련성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2014다27425 ↩︎
  2. 2020다255375 ↩︎
  3.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
  4. 2014다27425, 2020다25537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