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소송을 아직 안 냈는데 직무를 먼저 정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소수 주주가 해임의 소를 근거로 신청한다면 해임을 청구할 권리와 지금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2.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2.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하는 등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3. 판례는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를 거친 흔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는 그러한 흔적과 주장한 횡령의 소명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현행 상법의 일반 규정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허용합니다4.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을 했는데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같은 지분 기준을 충족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가처분 판례의 5%는 당시 법의 기준입니다2.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이면 소집청구, 1만분의 50 이상이면 해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6.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이면 해임청구의 특례 비율은 1만분의 25 이상입니다7.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8.

신청할 때 회사가 아니라 해당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삼고, 해임사유와 급박성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9.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해임 안건·부결 기록 등으로 해임 소송의 절차 요건을 거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1. 상법 제407조 제1항 ↩︎
  2. 95마837 ↩︎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4. 상법 제366조 제1항 ↩︎
  5. 상법 제385조 제2항 ↩︎
  6.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3항 ↩︎
  7.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
  8. 상법 제542조의6 제8항 ↩︎
  9. 80다2424, 95마837 ↩︎
  10. 상법 제366조, 95마83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