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자자가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주 지위를 취득합니다1. 다만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승낙하지 않은 명의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하지도 않아 원칙적으로 인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1. 가설인도 실제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가설인 명의나 승낙 없는 타인 명의로 인수한 자에게 주식인수인 책임을 지우지만, 누가 주주인지는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로 판단합니다2.
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인수인으로 봅니다1. 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정하기로 한 사실을 회사 등이 알고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사용한 경위가 무단인지 승낙에 따른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누가 인수를 약정하고 돈을 냈는지와 명의자의 승낙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1. 발기설립에서는 다른 발기인, 그 밖의 경우 회사가 계약 상대방이므로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서면 인수 자료와 주식청약서에 어느 명의가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청약서는 인수할 종류·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작성된 표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