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적혔는데 일찍 해임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1.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취임 후 3년 안에 해임돼도 임기 전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임기의 길이를 실제로 정한 것과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을 적어 놓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3.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4.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5. 이사의 임기를 정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7.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기로 정해 그 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잃고 이사직을 유지하면 이사 해임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구체적 임기 규정이 있는지 보고, 임기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2. 선임과 해임의 결의에서 직위가 무엇으로 표시됐는지, 실제 임기만료일 전에 이사에서 해임된 것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2001다23928 ↩︎
  2. 2020다285697 ↩︎
  3. 2020다285697, 2001다23928 ↩︎
  4.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
  5. 상법 제434조 ↩︎
  6.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
  7. 2020다245552 ↩︎
  8. 2020다245552, 상법 제385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