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세금과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¹.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정액입니다².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입니다³. 구법 행정해석은 이 채권금액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았습니다⁴.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⁵. 등록면허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⁶. 지방교육세율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⁷.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입니다⁸.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869 ↩︎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
3.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2), 같은 항 단서 ↩︎
4.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869 ↩︎
5.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6.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
7.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
8.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