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려면 누가 어떻게 실효신고를 하나요?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¹.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². 어느 방법이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³.

예규상 전산 신청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⁴. 이 경우 해당 등기필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⁴. 서면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별지 1호 양식으로 하고,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실효 조치를 합니다⁵.

서면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⁶. 예규는 이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다고 정합니다(등기예규 제1853호⁷ 7. 나. (3)).

실효는 그 정보를 다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신고이지, 잃어버린 번호를 재발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¹.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
2.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 ↩︎
3.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3항 ↩︎
4. 등기예규 제1853호 7. 가. ↩︎
5. 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
6.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4항 ↩︎
7. 등기예규 제185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