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구체적인 상환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².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³ 제8항은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². 그래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². 임대인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해 오면 이 비용상환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습니다².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².

임차권등기명령은 회수 절차가 아니라 보전 수단이므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2. 2024다221455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