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채권으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². 앞의 것의 대표적 예는 신탁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신탁 전에 마쳐진 가압류처럼 신탁하기 전에 이미 신탁재산 위에 성립해 있던 권리입니다³. 뒤의 것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입니다².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금지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 제48조⁴의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⁵.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⁶. 집행의 정지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
2.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
3. 등기예규 제1799호 6.나 단서 ↩︎
4. 민사집행법 제48조 ↩︎
5. 신탁법 제22조 제2항 ↩︎
6.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본문 ↩︎
7.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