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유증받아 등기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농지를 상속·포괄유증이나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반면 자연인이 사인증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합니다².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할 때도 원칙적으로 같으며, 농지법 제8조³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농취증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첨부합니다². 농취증 첨부 여부는 등기예규 제1635호⁴가 등기원인·취득자별로 정하며, 그 대상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동일 가구(세대) 내 친족간의 매매에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635호 3.나. ↩︎
2. 등기예규 제1635호 2.가. ↩︎
3. 농지법 제8조 ↩︎
4. 등기예규 제1635호 ↩︎
5. 등기예규 제1635호 2.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