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서 낸 서류 원본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이라도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앞의 서류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² 제1항 제8호·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³ 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이 해당합니다⁴. 뒤의 서류에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이 해당합니다⁵.

그 밖의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신청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⁶.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⁷. 매매·증여·근저당권설정 계약서도 이 반환 대상이며, 반환은 청구에 따른 환부와 구별됩니다⁸.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원인증서는 폐기할 수 있으므로, 완료 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단서 ↩︎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3.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
4.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5.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2호 ↩︎
6.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
9.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