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나요?

서면신청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냅니다¹.

등기소 등에 설치된 수수료 납부용 무인발급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합니다². 전자표준양식은 순수 전자신청 방식이 아니라 서면신청과 같은 제6조 제3항의 납부·첨부 방식에 따릅니다³.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⁴ 제10호의 각하사유가 됩니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흠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수수료가 부족해 보정할 때에는 현금·전자·무인발급기 납부를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5항 ↩︎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6항 ↩︎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5. 등기예규 제1808호 6.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