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정등기는 누가 신청하고 언제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권리의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실행됩니다¹.

권리의 경정이라고 공동신청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².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³. 부동산표시의 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⁴.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 전부이전과 일부이전 사이의 경정이나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합니다⁵.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⁵. 이 경우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
5. 등기예규 제13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