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얻은 사용이익의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이 인정되는 범위가 제외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1. 다만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제외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부당이득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4.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는 악의 점유자 규정이 준용됩니다5.
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6. 또한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7. 그 사정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소유자가 청구하는 근거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면 선의 점유 여부와 함께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9.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10, 민법 제162조11, 민법 제166조12 및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 민법 제201조 제1항,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
- 민법 제201조 제3항, 민법 제750조 ↩︎
- 민법 제741조 ↩︎
- 민법 제197조 제1항 ↩︎
- 민법 제197조 제2항, 민법 제201조 제3항 ↩︎
-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 2025다217883 판결요지 [1] ↩︎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41조 ↩︎
- 민법 제197조 제2항, 민법 제201조 제1항·제3항 ↩︎
- 민법 제766조 ↩︎
- 민법 제162조 ↩︎
- 민법 제166조 ↩︎
-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