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됩니다1. 국가 등이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추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3.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유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4. 서류 미제출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지적공부 등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고 적법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5.
반면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고 점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은 번복됩니다5. 특히 점유 개시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때에는 적법 취득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가 점유한 사안에서는 지적공부 등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취득 기재가 없고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6.
실무에서는 점유 개시 당시의 지적공부 보존 여부와 소유권 취득 뒷받침 기재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5. 아울러 점유의 경위·용도, 점유 개시 후에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소유권 행사 노력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0다290767 판결요지 [1] ↩︎
- 2020다290767 판결요지 [1], 2025다213214 이유 3 가 2 ↩︎
- 2024다297278 이유 3 나 1 가 ↩︎
- 2020다290767 판결요지 [1], 99다72743 판시 [3], 자주점유 ↩︎
- 2019다226043 이유 2 가 ↩︎
- 2020다290767 판결요지 [2] ↩︎
- 2020다290767 판결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