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에 그치는 때에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 따라서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2.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과부담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4. 대법원은 만료 후 월차임 증액 내용증명을 보내고 장래 차임 지급 소송을 냈다가 뒤에야 기간 만료 종료를 주장한 사안에서 그 내용증명이 갱신 후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5.
반면 임대인은 이의를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6.
실제 다툼에서는 차임 증액 요구 외에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4. 아울러 내용증명, 소장, 준비서면 등이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지 종료를 주장하는 서면이 따로 있는지 서면의 작성·도달 시점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2024다315046 ↩︎
-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
- 민법 제653조, 민법 제628조 ↩︎
- 2024다315046 ↩︎
- 2024다315046 이유 3.나.1.가·나·다·라 ↩︎
- 민법 제639조 제1항, 2024다315046 ↩︎
- 2024다315046 이유 3.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