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으면 언제 어디에 불복하나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법원이 원격지 거주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하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².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만료 특칙이 있습니다³. 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⁵. 다만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⁶. 이 보완기간에는 기간 신축·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⁷.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⁸.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⁹.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¹⁰.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3. 민법 제161조 ↩︎
4. 민사소송법 제445조 ↩︎
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
8.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9.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10. 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