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파산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다투나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². 다만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이의채권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는 조사확정재판 대신 아래의 소송 수계·이의 특칙이 적용됩니다³.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신고 채권의 내용에 이의하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이 되고, 이의한 사람이 이의자입니다¹.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⁴.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이의채권 보유자나 이의자만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⁵. 소를 낸 사람이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이의자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⁶.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이의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를 합니다⁷.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를 주장합니다⁸.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수계합니다⁹.

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¹⁰.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 ↩︎
3.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단서 ↩︎
4.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
5. 2024그866 ↩︎
6.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3항 ↩︎
7.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8.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
9.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2항 ↩︎
10. 채무자회생법 제4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