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¹.

책임 면제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².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³.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나 재단채권은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에 들지 않습니다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⁵.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도 남습니다⁶.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남습니다⁷.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됩니다⁸. 악의 누락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⁹.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¹⁰.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2. 2017다286492 판결요지 ↩︎
3.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
4.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5.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6.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
7.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
8.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 ↩︎
9. 2010다49083 판결요지 [1] ↩︎
10.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