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의 효력과, 그 한도를 초과한 물납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의 물납 한도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그 한도는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과 수유자는 먼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의무를 지고(같은 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그 경우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밝힌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2014두3471의 환송 후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그 한도를 다투기 위해 징수고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밝힌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의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상속인이 어느 한도에서 부담하는지, 그 한도 계산에서 승계 체납액을 부채로 공제하는지를 다룬 판례다(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의의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지방세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다.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도 같은 구조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가 승계된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가상자산도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재산이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보유한 코인·토큰도 상속재산 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의 조사·귀속 확인, 한정승인 재산목록 기재, 상속세 평가 세 가지가 함께 문제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헌법재판소 2004-10-28 결정 2003헌가13.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 의의 민법 제1005조가 상속의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과 상속포기가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민법 제1005조가 재산권·사적자치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다투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