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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가받는 제도다. 일반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가 정하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가 별도로 정한다.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처럼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청과…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구 상속세법 사안). 의의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의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의 효력과, 그 한도를 초과한 물납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의 물납 한도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그 한도는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과 수유자는 먼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의무를 지고(같은 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그 경우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밝힌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2014두3471의 환송 후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그 한도를 다투기 위해 징수고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밝힌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의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상속인이 어느 한도에서 부담하는지, 그 한도 계산에서 승계 체납액을 부채로 공제하는지를 다룬 판례다(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의의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지방세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다.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도 같은 구조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가 승계된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