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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요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020다300299 판결요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충족되어야 보호된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1) 나)). 이 글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의 보호 요건과 저작권법 제7조 제4호가 보호하지 않는 편집물·번역물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디자이너가 사무실을 실측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는 상품표지와의 혼동(가목), 영업표지와의 혼동(나목),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다목)으로 나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쉽게 말하면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남의 상품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명이 면제되는 사항이 아닌 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보험자는 그 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2009다82244 판결요지 [1]).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2017다238004). 쉽게 말하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되었고,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인정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024다22866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가.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의의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