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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강한 부합 — 구성부분이 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의의 타인의 권원으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부합물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특수재물손괴). 토지소유자의 승낙·동의·허락도 부합 예외의 권원이 될 수 있다고 한 판결 의의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심을 당시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을 받았다면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 있고,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밝혔다. 그런 권원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양수금). 의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했는지는 분리 가능성과 분리 비용, 물리적 구조·용도·기능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갖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또 제261조의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조문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고, 부합 법리가…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대여금). 의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3년으로 보는 규정은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중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주채무자는 2009년 7월 14일 차용금 1억…

제7조(보증기간 등)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요지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보증인연대보증법령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제6조(근보증)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이 법이 적용되는 보증계약은 체결할 때와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보증인연대보증법령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