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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등기에서 먼저 계산할 핵심 비용은 취득 관련 세금, 국민주택채권의 실제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와 위임할 때의 법무사 보수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출력·우편 같은 실비가 들 수 있다. 채권은 매입구간과 면제사유에 따라 발생하고, 법무사 보수와 일부 실비는 직접 신청 여부와 발급 방식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의 단순승인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 포함되고,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제3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안…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에서는 청산사무를 실제로 마친 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제1항). 결산보고서 승인일은 등기기간의 기산점이고, 승인 자체가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이나 법인격 소멸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한다. 유류분에서는 같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별도의 문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쉽게 말하면 —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 더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미리 받은 몫으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처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파산선고는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민법·상법과 개별 자격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지위나 자격에 영향을 준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법정 자격제한은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 관한 것이며 가족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격제한이 생기는…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서류에 빠진 부분이…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는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2003다63586).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조건부로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뒤늦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적극재산도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까울 때 씁니다. 가족 전원이 포기하면…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해야 부모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이나 효과(민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