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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940, 215957 판결(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의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운영자금을 빌리며 부담한 차용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공동보증인 중 1인은 다른 보증인과 연대 특약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민법 제439조·제408조의 분별의 이익을…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보증채무금). 의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고 했다.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뒤 보증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는 그 보증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보증인법령민법 제431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의의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할 때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제3조(보증의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요지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는 법률 제13125호의 시행일인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보증인법령민법 제428조의2민법 제428조의3민법 제436조의2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③ 삭제 <2020.6.9> 요지 전자문서는…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구상금). 의의 제3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과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한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신탁보수 지급 뒤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손해배상(기). 사무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의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참조조문에 민법 제734조 제1항·제3항과 제750조가 함께 들어 있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가.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용역비). 의의 채권자가 같은 목적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상금 청구와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를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 문제 된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무관리판례2007다5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