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판단하고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이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인 상속인이 있으면 준비 서류가 늘어납니다. 주소증명, 협의분할서 공증, 등록번호 발급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출발 전 준비할…
상속등기의 핵심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법무사 보수기준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이며, 그 범위에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투입 시간·책임 범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법무사 보수기준상 보수에는…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매수 변경으로 사채 총액까지 달라지면 같은 항 제1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다. 쉽게 말하면 — 전환사채에서 ‘각 채권의 금액(권종)’이나 사채 총액이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권종과 총액은…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쉽게 말하면 — 규칙이 3개월로 정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대장 등본이 그것이고,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명에게만 상속을 집중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동상속 상태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소를 공식 서류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 “주소가 어디냐”를 어떤…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시작하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선고나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선고와 면책심사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5종 상세증명서·제적등본)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협의분할로 한 명이 받기로 했다면 인감증명서와 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