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2조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속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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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민사집행규칙 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권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집행관 매각·관리명령에 준용할 부동산강제집행 규정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매각명령 신청법령민사집행법 제241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2026.3.17)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475호의 원칙적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9월 18일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퇴직급여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위임한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확정한다. 대상은 두…
95다54761 ::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니라 실제의 경계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92다44503 ::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다211711 ::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인과관계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다324972 ::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다272590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파산선고 뒤에 낸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다294084 ::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