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3713 ::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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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1717 ::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다269364 ::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임금채권의 파산절차상 지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마6102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로 낸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21. 2. 16. 자 2019마6102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다208724 :: 점유의 의미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다300586 ::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다224781 ::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다207830 :: 경계가 불분명해 다툼이 있으면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다287648 ::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부인권의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다232167 :: 채무 일부만 한 변제공탁의 효력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다277682 :: 회생절차의 재산가액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다257572 ::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부인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