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회생사건 중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판별하는 배당 기준을 정한다.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는 대상은 영업소득자, 담보부 채무를 포함한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처럼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다.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면 세…
주요 내용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절차를 마쳤다면, 정해진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전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가운데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처리 기준이다. 선면책 뒤에도 파산절차가…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제출자료,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재단채권과 상속인의 채권자집회 출석을 정한 실무준칙이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한다. 주요 내용 자료 제출(제2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하면 별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제출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자료를 면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조):…
주요 내용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기준과 기한·연장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의 배달을 파산관재인에게 촉탁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와 사전 동의·권리보호·사후 보고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재단 관리나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파산면책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61조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예규·선례서울회생법원…
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간담회와 신규 후보자 직무교육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 담당판사와 개인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새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파산관재인을 교육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파산 법령채무자회생법 제361조 예규·선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우선보수·최후보수·특별보상금 지급시기와 산정기준을 정한다. 최후보수는 총 수집액에 따른 기준보수를 산정한 뒤 업무 난이도와 수행내용 등을 고려해 가감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결정·정산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이시폐지 예상 사건, 배당 예상 사건, 관재인 교체…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65조 단서). 쉽게 말하면 —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수십…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과는 무관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유류분의 피상속인은 증여자인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다. 참고로 2026. 3. 17.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유류분…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상속 취득을 무신고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5년까지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3년은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다. 쉽게 말하면 —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빚이 많아 3년 치 변제액만으로…
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법인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빚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채무만 상속됩니다. 법인 재정 상태를 몰라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