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0조(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주요 내용 외부 회생위원이 사무실 신규 개설·이전·보조직원 채용·조직 변경 시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준은 독립성·적정 인력구성·직접수행 원칙·보안성이다. 승인 후에도 반기별(매년 1월·7월) 운영현황 보고와 14일 이내 변경 보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해촉 건의 등 조치가…
주요 내용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10명 이내)가 매년 6월·12월 정기평정과 수시 임시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담당판사 평가표(100점 만점, 85점 이상 ‘상’/70점 이상 ‘중’/70점 미만 ‘하’) 기초로 하고, 결과는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임시평정 결과는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되어 해촉 건의 등 조치의 근거가…
주요 내용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교육·간담회·평가를 통합 규율한다. 인가결정 이전 보수는 원칙 15만 원(상한 30만 원), 인가결정 이후 보수는 채무자 실제 임치금의 1% 이내이다. 신규위촉 시 직무교육을 즉시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6월·12월 정기평가 결과는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한다. 적용…
주요 내용 개인회생 면책결정 전후의 신용정보 통보, 잔여 적립금 환급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사건에 적용되는 후속 처리 기준이다. 면책결정 확정 뒤의 통보와 변제 완료 뒤 남은 적립금·유보금의 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변제계획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주요 내용 개인회생의 신청면책·직권면책·특별면책에서 회생위원이 조사·보고할 사항과 법원의 처리 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처리 기준이다. 변제 완료 후 6개월은 법률상 면책요건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직권면책 보고 시점이며, 특별면책은 별도의 법정요건과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변제계획회생위원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전문…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잔여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납입하려는 경우의 신청서류, 채권자 의견청취와 자금출처 조사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 중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허가 뒤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위원면책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기간…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 채권확정·소멸·양도와 대위변제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채권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절차로 처리할 때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후 변경안 제출, 회생위원의 조사·보고와 채권자집회 진행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수입·생계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위원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계획의 변경 제1조 (목적) 준칙…
주요 내용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에서 회생위원의 확인·보고와 법원의 폐지·변경·면책 검토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인가 후 변제계획 불수행이 발생한 경우의 통지, 의견청취, 폐지와 즉시항고 처리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위원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9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전문 원문 전체…
주요 내용 변제계획 인가 전 적립금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 사건의 폐지 판단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정당한 불출석·미납 사유의 소명 여부를 함께 본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전문 원문 전체…
주요 내용 채권자집회 뒤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사건과 추가 보정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자집회 종료 후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개념·해설회생위원개인회생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전문 원문 전체 보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