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7209 :: 제3자에게서 빌려 특정 채무를 갚은 행위가 부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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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33656 ::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다28173 :: 면책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책임만 없는 자연채무로 남는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다765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한 보증·담보 제공은 무상행위로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다214885 ::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다73780 :: 개인회생 개시를 모른 채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다33976 :: 개인회생 개시 뒤 수계 없이 진행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다56637 :: 편파행위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다49896 ::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있어도 가압류집행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마1027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추심하기 곤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09. 2. 2. 자 2007마1027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마260 ::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마1277 :: 재단채권으로도 파산재단에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