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7조). 이 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어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나 행위자의 이득까지 필요하지 않는다(2012도3999).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그 사람 재산을 강제로 팔거나…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 받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로 묶어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제 사정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법원에 제출(접수)하기만 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고, 법원의 심판서는 그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구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계속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감사의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고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재선임이 퇴임일 뒤에 이루어지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쉽게 말하면 —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날 같은 사람을 바로 다시 뽑으면 “중임” 한 건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신청서가 파산·면책 결합 양식이고 채권자목록은 양 절차에 공통으로 쓰인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근거는…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부적법하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상속·후견 관련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의 압류 가능성은 약관상 양도 제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또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구성되는지, 채권자가 이를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카드 포인트에 양도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쉽게 말하면 — 83세 노인에게 빚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굳이 파산 절차를 밟을 실익이 작습니다. 다만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자녀에게만…
부채가 적더라도 현재와 장래의 수입·재산으로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 면책 여부는 파산선고와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변제 능력을 보고 파산 여부를 판단하고,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통설; 민법 제111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생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았더라도…